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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어린이집-유치원 관리주체 일원화 촉구

이인숙 의원 발의, 교육부 일원화 촉구 건의문 채택

작성일 : 2021-12-01 14:24 작성자 : 김용일 (klan@daum.net)

 

완주군의회가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 된 관리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완주군의회는 1일 제264회 제2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인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인숙 의원은 건의문에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일원화 목소리가 점점 커져 가고 있다”며,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이 통합운영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육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면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관할부처 이원화로 인해 지원정책도 이원화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아보육은 보건복지부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 되고, 유치원은 교육부를 통해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어, 각종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낭비도 만만치 않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의 비효율성의 문제점과 이용자인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영유아의 공정한 돌봄정책수립과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 해줄 것을 촉구 건의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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