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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국가장법, 조속한 개정을”

정종윤 의원 발의 ‘국가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작성일 : 2021-11-17 14:15 작성자 : 김용일 (klan@daum.net)

 

완주군의회가 국가적 범죄를 저지를 사람에게는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현행 ‘국가장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완주군의회는 17일 제26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정종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완주군의회는 건의안에서 ”현행법에는 전직·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국가장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이에 따라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가장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 학살과 관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진 것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당시 광주광역시 5개구와 전라남도 22개 시·군,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의 상당수 지자체가 조기조차 게양하지 않고, 별도의 분향소도 설치하지 않았던 점을 들었다.

 

완주군의회는 이에 따라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국가장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장은 국민적 정서가 함께 해야하는 중요한 장례절차 임을 명심하고, 국민적 대통합을 위해 국가장의 격을 높일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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