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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수당, 지역마다 천차만별 제도 개선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 제도 개선 건의

작성일 : 2021-04-14 17:27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역별로 편차가 큰 보훈수당의 지급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도 건의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4일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2021년도 제3차 임시회를 열고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불평등 보훈수당 제도개선 촉구 건의’와 ‘그린뉴딜 완성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를 채택했다.

 

송 의장은 ‘불평등 보훈수당 제도개선 촉구 건의’와 관련, “보훈수당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는데, 연령과 거주기간 등 지급기준과 수당규모 등이 지역별로 다르다”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처우개선은 국가의 책무이므로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가보훈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실태 자료 파악을 포함해 보훈수당 등의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그린뉴딜 정책기반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관련법률 제·개정을 서두를 것도 건의했다.

 

송 의장은 ‘그린뉴딜 완성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 제안 설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파리협정 당사국으로서 2030년까지 국가감축목표(BAU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이행을 위한 탈탄소산업화 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며, 더불어 경기부양과 고용촉진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률안에 대한 논의와 법률통과가 시급하며, 대기환경보전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개별 법률의 내용도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송 의장과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이 공동 건의한 ‘서해안 철도(새만금∼목포)건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와 송 의장과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이 공동 제안한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절화 촉구 건의’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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