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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심 도의원 “소상공인 공공생활앱 뒷걸음질”

도민 관심 줄자 흐지부지 지적

작성일 : 2020-11-19 15:43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전북도가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한 공공생활앱이 흐지부지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심(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북도는 공공배달앱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 관심이 줄어들자 지지부진한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광역형 공공생활앱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지난 5월부터였고, 최 의원은 소상공인과 도민이 윈윈(win-win)하기 위해 5월부터 지속해서 소상공인·전문가와 접촉하며 방향성을 논의해왔다.

 

전북도가 주최해 10월 21일에 열린 ‘전북형 공공생활앱 도입 관련 간담회’에서만 해도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이를 번복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공공생활앱 정책연구를 맡은 전북연구원은 지난 8월 발간된 이슈브리핑을 통해 광역형 공공생활앱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관한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면서 “연구를 맡은 기관이 공공생활앱의 긍정적 효과를 발표했지만, 정작 주체적으로 나서야 할 전북도는 뒷짐 지고 방관만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책을 빠르게 추진해도 부족할 판에 습관적으로 결정을 번복하는 전북도가 과연 도내 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꼬집었다.

 

이와 함께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공공생활앱에 대한 태도는 사실상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결정에 대한 반발을 우려하고 다중적 의미를 담은 말로 도민과 소상공인을 속여선 안 된다”고 강하게 말했다.

 

한편, 군산시의 경우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수료 없는 공공생활앱 ‘배달의명수’를 도입해 현재 3만 명 넘게 이용 중이고, 당초 전북도는 이를 벤치마킹해 전북형 공공배달앱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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