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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방상수도 운영 방향 제시

도 수도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현황 분석·과제 제안

작성일 : 2020-11-23 16:53 작성자 : 정선용 (klan@daum.net)

 

 

 

충남도가 도내 수돗물 공급 안정성을 향상하고, 비효율적인 수도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인 수도 운영·관리를 위한 밑그림을 마련했다.

 

도는 23일 충남개발공사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수도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와 도내 15개 시·군 담당 공무원, 한국수자원공사, 행정안전부, 한국자치경영정책연구원, 경기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보고회는 최종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2018년 6월부터 실시한 이번 용역은 한국수도경영연구소, 한국수자원공사, 경동엔지니어링이 공동 수행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도내 15개 시·군의 상수도 현황 분석을 공유하고, 상수도 운영·관리 방안 및 추진 과제 등을 발표했다.

 

용역을 통해 분석한 2018년 상수도 통계 기준 도내 상수도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시설 평균 이용률은 69.9%로 적정 수준이나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이용률을 기록한 지역은 홍성군으로, 내포신도시 사용량 증가에 따라 용수 사용률이 187.1%로 집계됐다.

 

반면 최소 사용률은 40.8%를 기록한 계룡시로 나타났고, 서천군(46.4%), 보령시(49.7%), 태안군(49.9%)도 시설 용량의 절반에 못 미치는 이용률을 보였다.

 

도 평균 유수율은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부재 등으로 79.7%를 기록, 전국 84.9%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수율의 경우, 시 단위에서는 보령·공주시를 제외한 천안 등 6개 시가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군 단위에선 부여·청양·예산·태안군 외 나머지 금산 등 3개 군이 70% 이상을 유지 중이다.

 

급수 보급 현황을 보면, 동·읍 지역의 보급률은 각각 99.7%, 94.1%로 높으나 면 지역은 72.4%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경영 및 재무적 측면에서는 청양군을 제외하고, 최근 5개년도 14개 시·군이 모두 영업손익 손실을 봤다.

 

또 지난해 기준 현금성 비용을 감안한 지자체별 수도시설 신규 투자 여력을 검토한 결과, 도내 모든 지자체가 자체 투자 여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공주·금산·부여·서천·홍성·태안 등 6개 시·군은 현행 수준 유지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 요금은 15개 시·군마다 비중이 가장 높은 가정용 1단계(1∼20㎥) 요금이 큰 격차를 보였다.

 

가정용 1단계 요금은 보령시가 880원/㎥으로 가장 비싸고, 천안시가 510원/㎥으로 가장 저렴해 약 1.7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정용 1단계 요금을 월 10㎥ 사용 시 실제 부담액은 보령 8800원, 천안 5100원으로 연간 4만 4400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누진 단계도 지자체별로 달라 가정용의 경우, △3단계 10개 시·군 △4단계 3개 시·군 △5단계 1개 군 등으로 나뉘었다.

 

용역사는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도를 중심으로 한 상수도 통합 운영·관리의 필요성과 상수도 관리 기본 방향 및 실행 과제를 도출했다.

 

용역사는 상수도 관리 기본 방향 및 실행 과제로 △유수율 관리 고도화, 소비자 중심 체계적 상수도 시설 통합 등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 확보 △도내 수도시설 통합 운영, 물 소외지역 서비스 확대 등 효율적 물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기반 상시 콜센터 운영, 수도 요금 체계 개선 등 사람 중심 수도서비스 △스마트 물관리, 최신 정보통신기술 기반 자산관리체계 도입 등 미래 물관리 선도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향후 용수 공급 등 시설 통합을 고려해 통합관리권역을 북부권(천안·아산), 남부권(논산·공주·부여·금산·계룡), 서부권(서산·보령·서천·예산·태안·홍성·청양·당진)으로 최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역사는 수도사업 전체 통합 시 생산 원가 절감, 지자체별 관리·운영 비용 절감 등으로 연간 1975억 2700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용역사는 요금 통합 방안, 수도사업 통합에 따른 관계법령 개선, 재정 지원 방안 및 정부 협의 관련 사항, 향후 수도 통합 추진 방안 등도 제시했다.

 

도는 이번 보고회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내용을 최종 검토·보완해 수도종합계획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기반으로 상수도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해 도민 누구나 공평한 수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앙부처, 도내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새로운 지방상수도 운영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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