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뜀박질하는 사교육비, 공교육 정상화가 답이다 가계소득은 제자린데 사교육비는 사상 최대

사교육비의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다. 학생 1인당 지출한 연간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다. 역대 정권마다 사교육비를 잡겠다며 다양한 공약을 내걸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과외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때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도 사교 .. 2018.04.03
지방의회 자치역량이 의심스럽다 전북·충남 선거구획정 결국 선관위가 결정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도의 기초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가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 과정을 지켜본 지역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했다. 광역의회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선거구획정권을 중앙선관위에 넘 .. 2018.03.27
선거연령 인하는 기본권 문제, 표계산할 일 아니다 당리당략 떠나 18세 투표권 지방선거부터 적용을

선거 때만 되면 선거연령 인하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마찬가지다. 현행 19세로 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주장이 여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야당인 한국당은 지극히 소극적이다 .. 2018.03.20
학생안전 외면한 학교안전지킴이 폐지 전북교육청“예산 없다” 배치 않기로

전북교육청이 학교폭력과 학생안전을 위해 일선 학교에 배치했던 ‘학교안전기킴이’를 올핸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운용 예산이 없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설명이다. 다른 시도교육청이 배치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신학기를 .. 2018.03.13
초저출산…답이 없는가 지난해 출산율 1.05명 사상 최저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40만 명 선마저 붕괴됐다. 작년 한해동안 출생아는 35만700명에 그쳤다. 전년도 40만6200명보다 11.9%나 감소했다. 출산율도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작년 12 .. 2018.03.06
IMF의 최저임금 속도조절 권고 되새겨 봐야 급격한 인상, 실업률 상승 등 부작용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IMF는 최근 발표한 ‘2017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은 급격한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18.02.21
재정분권, 지방교부세 폐지는 답이 아니다 지방재정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 우려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그 핵심은 바로 재정분권이다.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대 2에서 7대 3으로 맞추고 궁극적으로 6대 4 비율까지 맞추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 2018.02.14
갈 곳 잃은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주 “배보다 배꼽이 크다” 외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나섰지만 현장의 반응은 차갑다. 전체 자금 3조원 가운데 시행 첫 달에 지원된 것은 1억원도 안 된다. 해당 소상공인들의 지원 신청이 그만큼 적었기 때문이다. 일선 현장에서 외면 .. 2018.02.07
지방선거 코앞인데 선거구획정은 ‘아직’ 선거구획정 법정시한 넘겨‘깜깜이 선거’우려

6.13지방선거가 4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다. 입지자들은 답답해하고 있다. 자신들이 올라야 할 링이 어딘지도 모른 채 안방에서 섀도복싱만 하고 있는 형국이다. 유권자들도 자신 .. 2018.01.30
오락가락 교육정책…교육부 믿을 수 있겠나 수능절대평가·유치원 영어금지 등 우왕좌왕

김상곤 호(號)의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잇단 헛발질로 교육정책의 신뢰성마저 우려되고 있다. 오는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영어특별활동을 금지키로 했다가 뒤로 물러섰다. 교육부의 정책이 발표되자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 .. 2018.01.24
최저임금 인상 역풍…부작용 최소화 대책을 정초부터 해고 쓰나미 물가도 들썩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정초부터 해고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과 편의점 파트타임 근로자, 주유소 점원 등 주로 취약계층이 해고 한파를 맞고 있다.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들이 운영비 부담을 이유로 손쉬운 인원 감축 카드 .. 2018.01.17
고교도 ‘입학절벽’ 구조조정 준비할 때다 학령인구 감소 도시지역 고교도 미달사태

학령인구 감소로 빚어지고 있는 ‘입학절벽’이 대학에서 고교로까지 옮겨가고 있다. 고고 신입생 모집 인원보다 중 3 졸업생 수가 적은 역전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농어촌지역 특성화 고교에서 일어나던 .. 2018.01.10
무술년, 분권으로 지방자치 발전 원년 삼자 지방분권형 개헌 명실상부한 자치 실현을

황금개띠의 해 무술년의 힘찬 출발이 시작됐다. 정부 부처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 사업장마다 2일 일제히 시무식을 갖고 새해 첫출발의 의지를 다졌다. 국민들도 저마다 새로운 각오를 새기며 덕담으로 새해 희망을 나눴다. 황 .. 2018.01.02
지방의회, 청탁금지법 무풍지대인가 국민권익위 평가서 부정청탁 만연 지적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전국 광역과 기초의회 47곳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11점에 불과했다. 겨우 낙제점을 면한 수준이다. 앞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종 .. 2017.12.26
‘빈교실에 어린이집’ 밥그릇 싸움에 좌초되나 관리 문제 내세워 교육계 등 반대

학생 수 감소로 남아도는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려던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교육부와 교육청, 교원단체 등의 반발 때문이다. 초등학교 안에 어린이집을 만들면 누가 관리하느냐는 게 교육계가 내세우는 반대 이유다. 만약 .. 2017.12.19
공공기관 채용비리 청산할 적폐다 공정성 생명인 공공기관 멋대로 채용 뿌리 뽑아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박힌 또 다른 적폐임이 드러났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발표 내용이 이를 말해준다. 275개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2234건의 비리 혐의를 적발했다. 단순하게 .. 2017.12.11
지자체, 장기 도시계획시설 일몰 앞두고도 ‘뒷짐’ 2020년 일몰제로 풀려…난개발 우려

전국 지자체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는 2020년 7월이면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였던 부지들이 풀리게 된다. 자자체들은 일몰제 적용으로 실효가 되기 전에 땅을 매입 .. 2017.12.06
고교학점제 도입, 속도전 펼칠 일 아니다 정부 2022년 전면도입 방침에 교육계 걱정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1호인 ‘고교학점제’가 2022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지난 27일 “2021년까지 시범 운영한 뒤 2022년부터 전국 모든 고교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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