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군민의 일상 속에서 완성되는 적극행정, 고창의 내일을 바꾼다

김영식 고창부군수

[케이랜] 행정이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군민의 삶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다. 아무리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된 정책이라도 군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최근 공직사회가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실천하는 이유 역시, 단순히 기존 규정과 법률만 따르는 무사안일에서 벗어나 군민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그동안 고창군은 공직자들이 감사나 책임에 대한 부담 없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면책 보호, 소송 지원 등 다각적인 제도적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 이와 함께 창의적인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일해 좋은 성과를 낸 우수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예전 방식에 머물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조직 문화를 다져왔다. 이러한 든든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올해 고창군의 적극행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장 중심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해 왔다.

올해 상반기 고창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직자들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종합민원과에서는 소규모 개발행위 과정에서 농가와 주민들이 겪던 경제적·행정적 부담에 주목했다. ‘소규모 개발행위 허가서류 간소화’를 추진하여, 복잡하고 까다로운 도면 제출 절차를 대폭 줄이고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조사하고 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농가의 설계비용을 연간 1억 원 이상 절감하는 성과가 예상된다.

또한 사회복지과에서는 버스나 차가 잘 다니지 않고 가게가 없어 생필품 구매조차 어려웠던 이동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장터, 고창동네점빵’을 본격적으로 운영했다. 이를 통해 장보기 불편 해소와 자활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러한 적극행정 성과들은 모두 법령과 규정의 딱딱한 문구에만 갇히지 않고, 언제나 '군민의 편의와 이익'을 가장 먼저 떠올리며 고민했기에 가능했다.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해 규정과 지침을 군민의 입장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부서 간의 벽을 허물어 함께 힘을 모을 때 비로소 군민이 마음으로 체감하는 참된 적극행정이 완성된다.

고창군은 소신 있게 발로 뛰는 공직자가 대우받는 환경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당연한 '일하는 방식'으로 뿌리내려, 군민 한 분 한 분이 "고창군 행정이 참 든든하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따뜻한 행정을 쉼 없이 이어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