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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 상품권 “안받아요”…‘깡’ 성행

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 개선 방안 필요

작성일 : 2020-05-04 19:34 작성자 : 양승수 (klan@daum.net)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비 촉진을 기대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른바 ‘깡’ 등 부작용은 물론, 지역화폐 사용처가 한정돼 있어 지속적인 사용여부는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4일부터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전 국민을 대상 긴급지원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카드 혹은 각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해당 지원금은 특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기간을 한정해 집중적인 소비 진작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불거진 자역상품권의 ‘깡’ 등 역이용에 대한 부작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자치단체의 경우 재난긴급생활비를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데, 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추가금 10%와 사용액의 5%를 캐쉬백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어 이 같이 차액을 현금화하는 ‘깡’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양수·양도 모두 처벌하고 지원액을 전부 환수하겠다는 강력 대응에 나섰지만 쉽지는 않은 실정이다. 개인간 거래를 모두 적발하는 것도 어렵지만, 모바일 기록을 통해 추적한다 하더라도 직접 만나 상품을 대리 구매의 형태는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던 온누리상품권과는 달리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지역화폐는 소비에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소비자들이 해당 지역화폐를 소비한 뒤에도 다시 상품권을 구입하느냐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회성에 불과하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지만, 사용처가 제한적이고 현장에서 이용할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서 소비 양극화가 발생하고 만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한정돼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정작 상품권을 사용할 곳이 별로 없어 줘도 쓰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농어촌 주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농협과 수협에서는 최근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받지 않는다는 것. 전통시장 역시 대부분 5일장이어서 상품권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용처 확대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았다는 김 모(62)씨는 “비료와 농약을 사려고 농협판매장을 방문했지만, 상품권을 이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 황당하고 화가 났다”며 “정작 긴급한 상황에 쓰이지 못하는 재난지원금, 정부와 지자체는 그 사용방법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4일 지역사랑상품권 ‘깡’(불법환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을 완료하고,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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