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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구유입, ‘말 따로 행동 따로’

담당 공무원 무성의 태도 등 소극행정 지적 줄이어

작성일 : 2020-01-03 17:37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인구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행정이 전입에 관심을 가졌던 이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있다.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에 적지 않은 행정력을 쏟고 있는 당국으로부터 ‘귀한 몸’ 대우를 받을 것 같은 타지역 사람들이 일선 공무원으로부터 ‘홀대’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며 말로만 ‘인구늘리기’를 부르짖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전북지역 한 자치단체로 이주를 문의했던 A씨는 담당부서의 성의 없는 태도에 혀를 내둘렀다. 그는 해당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주택, 희망하우스 등에 입주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행정청을 찾았다. 입주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알려주겠다던 담당부서에서는 열흘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A씨가 재차 문의를 하자 해당 마을 이장이 전화를 안 받아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후 일주일을 더 허비한 A씨가 다시 연락하자 담당부서는 빈집 현황을 알아보고 전화주겠다고 답했다. 이런 일이 여러차례 반복되며 일에 진척이 없자 A씨는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현황파악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나”며 “언제까지 마냥 연락을 기다리라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지역에 와서 살겠다는 사람이 매번 시청에 전화해서 매달리고 ‘바쁘다’는 핑계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 정상적인 건지 잘 모르겠다”는 것.

 

시간만 보낼 수 없어 답답한 마음이었던 그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어 좋은 인상을 받았다”며 “지역마다 응대에 있어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다”고 꼬집었다.

 

 

도내 또 다른 기초단체.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는 B씨는 신혼살림을 차릴 곳으로 전남과 전북 두 지역을 놓고 저울질 하다 이곳을 택했다.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고 있는 행복주택에 입주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

 

그런데 B씨는 담당자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입주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집 때문에 무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공고안을 찬찬히 들여다본 후, 본인의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된다는 항목을 확인했다. 담당부서에 다시 연락을 했더니 그제야 인정이 된다는 답을 들었다.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던 B씨는 이어 필요서류 중 혼인신고서를 청첩장 혹은 예식장 계약서로 갈음할 수 없는지에 대해 물었다. 통상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들은 신혼부부 공공 임대주택이나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이와 같은 서류로 예비신혼부부임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담당자는 “혼인신고서가 필요하다”며 “결혼식 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나”고 잘라말했다. B씨는 이 같은 답변에 전남 광주시로 신혼집 계획을 틀었다.

 

이후 B씨는 다시 담당부서를 찾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그게 할 소리인가”라며 항의하자 담당자는 “정책상 모든 입주자들에게 동일하게 안내를 하고 있지만 불쾌하게 느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B씨는 “예비 신혼부부 가운데는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며 “같은 내용이더라도 앞으로 다른 민원인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각각 사죄의 뜻을 표했다. 담당부서에 경고를 주는 한편, 업무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친절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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