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 list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 달라지는 것들

만55세부터 주택연금가입, 모바일 운전면허증, 군대 영창 폐지

작성일 : 2019-12-31 11:38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2020년 새해, 최저임금이 2.9% 오른 8590원이 적용된다.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은 현행 만60세에서 만55세로 낮아진다. 스마트폰으로 운전면허증을 소지·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밖에도 내년에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각종 제도와 법규들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정부는 27개 부처 272건의 제도 변경 사항을 담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공개했다. 분야별 변경 건수는 금융·재정·조세 분야 64, 행정·안전·질서 42, 보건·복지·고용 41 순이다.

 

 

 

▲ 금융·부동산·세금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내년 상반기 중 인하됨에 따라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이상인 사람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가입 대상 주택의 기준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시가 12억에서 15억 원 사이 가격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택 취득세율은 세분화된다. 현행 2%인 거래가 6억 원~9억 원 주택의 취득세율이 1%에서 3%로 나눠지며 6억 원에서 7억5000만 원 주택의 취득세는 줄어들고 7억5000만 원~9억 원 주택은 늘어나게 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늘어난다. 내년 1월부터 납입 한도가 종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되며 퇴직연금까지 더할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단축된다. 종전까지 60일 이내였던 신고 기한이 30일 이내로 줄어들며 계약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실제 계약 체결 없이 허위 신고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새로 생긴다.

 

내년부터는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감치제도가 시행된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 합계가 2억 원이 넘는 경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게 되면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다.

 

 

 

▲ 행정·국방·사법

 

주민등록증에 위·변조 방지기능이 강화된다. 새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만들어지며, 이름과 글자 등은 레이저로 각인된다. 태극문양과 사진, 생년월일 등 이미지는 빛에 따라 색상이 바뀐다. 기존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여권도 색상이 기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뀐다. 관용여권의 경우 회색, 외교관은 붉은색으로 구분된다.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내년 상반기 중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으로 소지·제시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될 예정이다. 면허 소지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한 면허정보를 관공서 등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을 대신해 쓸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군대에서 영창이 사라진다. 국방부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병사에 대한 영창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병에 대한 징계는 인권친화적 프로그램을 적용한 15일 이내 군기교육과 1~3개월 범위 이내 보수 감봉, 훈계·견책 등으로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병사 봉급도 오른다. 병장의 경우 54만900원으로 ‘19년 최저임금 대비 33%인상된다.

 

또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대체역심사위원회를 거쳐 36개월 간 대체복무를 실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 보육·복지·고용

 

그동안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때 얼마나 대기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었던 불편함도 사라질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확인, 변경과 취소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대기순번과 예상 대기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혜택 범위가 넓어진다. 우선 내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4대 중증질환자와 더불어 모든 여성이 기존보다 절반 가량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하반기에는 흉부(유방) 초음파와 척추 자기공명영상(MRI)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이다. 주40시간 근무기준 월급은 179만531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 215만 원 이하 근로자 1인당 최대 11만원을 지원한다.

 

주52시간 근무제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도 도입된다. 미시행 업장에 대한 단속은 1년 계도기간 동안 유예된다. 300인 이상 기업은 관공서 휴일도 적용이 된다.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2년간 노동자 한 명당 분기별 90만원의 장려금이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기업은 고용센터에 도입계획을 신고하고 3개월 내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60세 이상 노동자를 1년 이상 고용하면 노동자 1명 당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단, 전체 노동자 수의 20%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대한지방자치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팟 캐스트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

오늘의 날씨

  • 08.13 목

    강원도

    26°/34°

    33℃

    구름 많음

  • 08.13 목

    경기도

    24°/29°

    28℃

    소나기

  • 08.13 목

    경상남도

    26°/30°

    29℃

    구름 많음

  • 08.13 목

    경상북도

    26°/34°

    33℃

    구름 많음

  • 08.13 목

    광주광역시

    26°/32°

    32℃

    흐림

  • 08.13 목

    대구광역시

    25°/33°

    33℃

    구름 많음

  • 08.13 목

    대전광역시

    26°/34°

    33℃

    흐림

  • 08.13 목

    부산광역시

    27°/33°

    32℃

    구름 많음

  • 08.13 목

    서울특별시

    26°/32°

    31℃

    흐림

  • 08.13 목

    세종특별자치시

    25°/33°

    32℃

    흐림

  • 08.13 목

    울산광역시

    25°/33°

    32℃

    맑음

  • 08.13 목

    인천광역시

    25°/30°

    29℃

    흐림

  • 08.13 목

    전라남도

    26°/31°

    30℃

    흐림

  • 08.13 목

    전라북도

    26°/31°

    30℃

    구름 많음

  • 08.13 목

    제주특별자치도

    25°/29°

    28℃

    맑음

  • 08.13 목

    충청남도

    24°/31°

    30℃

    흐림

  • 08.13 목

    충청북도

    24°/31°

    30℃

    구름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