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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거버넌스’ 구축방안 머리 맞대

29일 자치분권위, 지방자치의 날 기념 정책세미나

작성일 : 2019-10-29 11:34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9일,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연구기관과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자치분권 정책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토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지방 4대 협의체 100여 명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방안 모색을 주제로 실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자치 발전전략’을 주제로 한 1세션에서는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인구감소시대의 과소지역 발전방안’,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인구감소시대의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방안’을 발제했다.

 

2세션은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자치분권 핵심이슈 진단’을 주제로 곽채기 동국대 교수가 ‘문재인정부의 성공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황문규 중부대 교수가 ‘자치경찰제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응전략’을 발제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의 핵심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추진 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은 주민이며 분권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지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자치분권 관계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주민과 자치단체가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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