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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도권 종합병원 환자 쏠림 막는다

상급종합병원 진료 중증환자 위주로 개선

작성일 : 2019-09-04 17:34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정부가 수도권 종합병원의 환자 몰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 시스템으로 체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의료 제공‧이용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료 이용은 꾸준히 증가함과 동시에 외래‧경증 진료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제4기(202~2023)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강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라 상기종합병원이 다음에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중증환자가 기존 입원환자의 21%에서 최소 30%를 충족해야 한다. 중증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는 병원은 평가점수를 더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00개 질환에 대한 경증 외래환자에게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진료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하는 진료 의뢰의 원칙을 ‘의사 직접 진료 의뢰’로 연계 체계를 강화, 의사가 직접 의뢰한 경우에만 의뢰 수가를 적용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호전된 환자의 지역 병‧의원 회송 시스템을 활성화하면서 지역 내 병원의 기능‧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경증 질환 외래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환자들이 치료 적기를 놓쳐 생명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질환이 있는 분들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등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이달부터 시행 준비에 들어가 관련 기관들의 논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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