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 list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적용 예외기준 완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일 : 2019-09-03 09:43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적용의 예외 기준이 완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전문 인력을 연간 고용 인원의 70% 이상 채용 시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이 제외되는 요건을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박사 학위·기술사 등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을 주된 채용 요건으로 하는 경우, 현재의 적용 예외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청년고용 의무(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채용)를 이행하는 공공기관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고려, 해당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해 의무 미이행 기관으로 공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구원·학교 등의 경쟁력 있는 연구 및 교원 인력 채용의 요구와 제도의 취지인 청년 고용 활성화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팟 캐스트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중앙행정

1/3

인물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

오늘의 날씨

  • 09.23 월

    강원도

    16°/20°

    16℃

  • 09.23 월

    경기도

    13°/22°

    13℃

    흐림

  • 09.23 월

    경상남도

    18°/25°

    18℃

    흐림

  • 09.23 월

    경상북도

    17°/23°

    17℃

    흐림

  • 09.23 월

    광주광역시

    16°/25°

    18℃

    흐림

  • 09.23 월

    대구광역시

    17°/24°

    17℃

    흐림

  • 09.23 월

    대전광역시

    17°/24°

    18℃

    흐림

  • 09.23 월

    부산광역시

    19°/25°

    19℃

    흐림

  • 09.23 월

    서울특별시

    16°/24°

    17℃

    구름 많음

  • 09.23 월

    세종특별자치시

    15°/24°

    16℃

    흐림

  • 09.23 월

    울산광역시

    18°/23°

    18℃

    흐림

  • 09.23 월

    인천광역시

    15°/24°

    15℃

    맑음

  • 09.23 월

    전라남도

    18°/25°

    18℃

    흐림

  • 09.23 월

    전라북도

    16°/23°

    16℃

    흐림

  • 09.23 월

    제주특별자치도

    19°/24°

    19℃

    흐림

  • 09.23 월

    충청남도

    15°/22°

    16℃

    흐림

  • 09.23 월

    충청북도

    13°/22°

    14℃

    흐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