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 list

재정분권과 행정핵신 추진 방안은?

자치분권위원회 30일 국제세미나 열어 추진방안 논의

작성일 : 2019-08-30 17:10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과 행정혁신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한국행정연구원 등은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포용국가의 재정분권과 행정혁신 국제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균형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세미나에서는 또 라이너 아이헨베르거 스위스 프리부르대학교 교수가 ‘스위스 재정연방주의의 비결’(The Secrets of Swiss Fiscal Federalism)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어 조스 랏쉘더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교수가 ‘이상적 공무원 : 동서양의 전통이 있는가?’(Ideal Civil Servants: Are there Eastern and Western traditions?) 주제로 기조발제를 이어갔다.

 

또,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지방재정의 현황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주민투표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다뤘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과세자주권 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의 자리를 마련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국제세미나가 재정분권의 포괄적인 방향제시에 그치지 않고 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분권위원회는 재정분권 실행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를 인상, 올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확보한데 이어 내년에 5조2,000억원를 추가 확보하는 등 연간 8조5,000억원 규모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팟 캐스트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중앙행정

1/3

인물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

오늘의 날씨

  • 09.23 월

    강원도

    16°/20°

    16℃

  • 09.23 월

    경기도

    13°/22°

    13℃

    흐림

  • 09.23 월

    경상남도

    18°/25°

    18℃

    흐림

  • 09.23 월

    경상북도

    17°/23°

    17℃

    흐림

  • 09.23 월

    광주광역시

    16°/25°

    18℃

    흐림

  • 09.23 월

    대구광역시

    17°/24°

    17℃

    흐림

  • 09.23 월

    대전광역시

    17°/24°

    18℃

    흐림

  • 09.23 월

    부산광역시

    19°/25°

    19℃

    흐림

  • 09.23 월

    서울특별시

    16°/24°

    17℃

    구름 많음

  • 09.23 월

    세종특별자치시

    15°/24°

    16℃

    흐림

  • 09.23 월

    울산광역시

    18°/23°

    18℃

    흐림

  • 09.23 월

    인천광역시

    15°/24°

    15℃

    맑음

  • 09.23 월

    전라남도

    18°/25°

    18℃

    흐림

  • 09.23 월

    전라북도

    16°/23°

    16℃

    흐림

  • 09.23 월

    제주특별자치도

    19°/24°

    19℃

    흐림

  • 09.23 월

    충청남도

    15°/22°

    16℃

    흐림

  • 09.23 월

    충청북도

    13°/22°

    14℃

    흐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