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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공급원가 오르면 납품대금 인상요구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 배포

작성일 : 2019-08-21 17:43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재료비나 노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불가피하게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도의 신청요건과 협의절차 등을 구체화해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며, 각 항목마다 수‧위탁 거래의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과 조정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요건이 없으나, 수탁기업을 대신해 조합이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할 경우 충족해야하는 신청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수탁기업이 관련 자료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탁기업은 이를 접수한 지 10일 내로 수탁기업 담당자와 대면협의를 원칙으로 개시하되, 30일 안에 2회 이상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납품대금 조정이 합의된 경우 합의 내용을 포함한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상생협력법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를 신청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중기부(www.mss.go.kr)와 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중기부는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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