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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건설현장 점검했더니… 절반 이상 ‘형사입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 773곳 중 458곳 사법처리

작성일 : 2019-08-07 16:31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경기 김포시 소재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 흙막이 시설을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하지 않아 흙모래가 붕괴될 위험이 발견됐다.

 

대전 서구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계단실 끝부분과 엘리베이터 입구에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 안전 점검결과, 절반 이상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전국 건설현장 773곳을 대상으로 펼친 ‘장마철 대비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통해, 전체 59%에 달하는 458곳을 적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집중 호우로 인한 건설 현장의 지반과 흙모래 및 임시 시설물(거푸집, 동바리 등) 붕괴 등의 위험뿐만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과 하수관(맨홀) 등에서의 질식 사고 위험에 대한 예방 조치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감독 결과, 지반 굴착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을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건물 외부 비계에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한 458곳의 현장 소장 및 법인을 형사 입건키로 했다.

 

또한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반의 터 파기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 매우 급한 사고 위험이 있는 75곳에는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안전보건교육 등을 하지 않은 420곳에는 과태료(713백만 원)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취약 시기에는 지반 붕괴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시설물 점검과 설치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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