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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수출규제 대응 100개 품목 1~ 5년 내 자체 공급

5일 관계장관회의서 국내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작성일 : 2019-08-05 15:05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키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 100개 핵심품목을 선정, 5년 내 자체 공급 안정화를 실현키로 했다.

 

핵심품목은 안보와 대체 가능성, 기술 수준, 특정국가 의존도, 주력 산업과 신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산업부, 과기부, 고용부, 중기부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수급 위험이 큰 품목이나 주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기술 확보가 시급한 20대 품목의 신속한 기술 개발을 위해 2,73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수입국 다변화를 통한 신속한 대체수입국 확보와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체제 가동, 관세 납기 연장 등 단기간 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업종별 밸류체인상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80대 품목에는 예타 면제를 통한 대규모 R&D 등에 7년간 7조8,000억원을 집중 투자키로 했다.

 

적기 투자로는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해 신규 사업 발굴과 예타 면제를 추진하며,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조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략품목별 대체기술 확보와 전략을 수립하고, 가상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구축해 기술 축적 속도와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의 해외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국내 수요‧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 상생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세제‧금융‧입지‧규제 완화 등의 패키지 지원을 전개한다.

 

정부는 전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통해 전략품목 이외 품목도 수입 대체, 국내 대체, 재고 확충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위기를 오히려 기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도를 높이는 일은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6대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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