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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조치 계획 없이 유치원 폐원 못 한다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작성일 : 2019-07-30 17:39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앞으로 유치원 폐원 시 유아의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전원 조치 계획 등 유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치원 폐쇄의 경우 폐쇄 연월일과 유아 지원 계획의 적절성 등 교육 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에게 전원 조치 확인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 국가와 지자체가 유아 교육에 의한 책임을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유치원을 지도‧감독할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 기준이 신설된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이 교육 관계법령을 위반하면 관할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 또한 초‧중‧고와 특수학교 교장 기준에 준해 각각 9년, 15년으로 상향되며, 사립유치원은 소속 교직원의 보수 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해야 한다.

 

유은혜 장관은 “유치원이 우리 아이들의 생에 첫 학교로서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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