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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이사회서 日수출통제 조치 철회 요구

“정치적 목적으로 세계무역 교란 안 돼”… 日대표단, 대화 요구 ‘외면’

작성일 : 2019-07-25 10:00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정부가 WTO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23~24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가 국제사회에 끼칠 폐해를 설명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일 측 대표단에 이번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대화를 제안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관련한 한일간 갈등에서 기인한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는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아울러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산업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일본의 조치가, 국제적 분업구조상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산업생산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자국의 조치가 강제징용 사안과는 무관하며, 안보상의 이유로 행하는 수출관리 차원의 행위이므로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우리 측의 1대1 협의 제안에는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한일 양국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점을 감안, 제3국에서는 별도의 입장 표명을 자제했으며, 앞으로 WTO제소를 비롯해 국제 사회에 이 일본의 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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