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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이용 불편‧부정신고센터’ 운영

한국보육진흥원 내 전문 조직 현지조사팀도 구성

작성일 : 2019-06-28 17:35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부정수급 행위 적발을 위해 내달부터 어린이집 이용 불편‧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보육진흥원에 설치되는 신고센터(1670-2082)에는 최대 10명의 상담원이 배치될 예정이며, 행정조사로 밝히기 어려운 어린이집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는다.

 

또, 학부모 등이 어린이집 이용 시 겪는 다양한 불편사항을 상담, 안내와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한국보육진흥원 내에 현지조사지원팀을 구성, 부정수급 등의 전문적인 조사 지원 조직을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해 왔으나, 앞으로 심각 민원이나 사회적 이슈기관 등에 대한 문제는 현지조사지원팀에서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올바른 회계업무 등에 대한 자료 개발과 교육을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이번 부정신고 활성화와 직접 현지조사 기능 강화로 은밀한 부정수급 행위 적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신고자 정보 보안과 조사의 객관성 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현지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밝혀지면, 신고자에게는 환수 금액 중 일부를 포상금(최대 5,000만원)으로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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