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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주거지원 정책 강화

오는 9월 주거복지 사각지대 지원방안 2.0발표

작성일 : 2019-06-21 15:43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국토교통부가 쪽방이나 고시원, 판자촌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오는 9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지원방안 2.0’을 발표, 최소한의 생활·학습공간도 없는 아동 빈곤가구의 아동 주거복지 지원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21일 ‘취약계층 주거지원 간담회’를 열고 판자촌, 비닐하우스, 쪽방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현장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의 현장 체감도와 애로사항 등을 함께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마련키 위한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아직까지 쪽방, 고시원 등 최소한의 주거 여건을 갖추지 못한 곳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이 많아 안타까운 현실이다”며 “지자체와 NGO 등과 협력을 강화해 최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곳부터 속도감 있는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좁은 단칸방에 부모‧성별이 다른 형제가 함께 거주하면서 최소한의 생활‧학습공간도 없는 아동 빈곤가구의 어려움에 대한 아동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정책에 최대한 담아내겠다”며 “성장기 아동의 주거여건은 정서 발달, 교육 등에 영향이 큰 만큼,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대상을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9월경에는 보다 세밀한 지원대책을 담은 ‘지원방안 2.0’을 발표할 계획이다”며 “비 주택에 거주하는 37만 가구 중에서도 쪽방·노후고시원·빈곤 아동가구 등 주거지원이 시급성이 높은 계층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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