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마련해 근로계약 체결문화 확산에 나선다.

이 지침은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형식적인 사용과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또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제정되어 온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내용을 담은 2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에는 ‘방송 스태프 표준계약서’에 있는 근로·하도급·업무위탁 등 3가지 종류 중 방송사·제작사·방송기술회사 등으로부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제작진 개인에 대해서는 표준 ‘근로’ 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등 상황별로 어떤 종류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제시하고 있다.

제2장에는 표준계약서별로 반드시 계약서 본문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조항을 밝히고 각 핵심조항의 취지와 유의해야 할 사항, 올바르게 작성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등 제작인력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핵심조항으로 지정된 내용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에는 제작비, 저작재산권, 방송 스태프·작가·실연자의 임금·원고료·출연료 지급보증, 부당감액 금지조항 등이며,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계약내용, 계약기간, 4대 보험, 근로시간 등이다.

문체부와 콘진원이 실시한 ‘2018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송사의 경우에는 모든 분야의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 시 100%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는 95%, 예능·다큐멘터리·생활정보 등 비드라마 부문 제작사 측에서는 60%가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해 사용주체별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어 이번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제시했다.

문체부는 이 지침으로 표준계약서의 자의적인 이용을 최소화하고 판례 등에서 나타난 근로자성 인정기준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방송분야에 더욱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고 근로계약 체결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콘진원 제작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제작사와, 정부지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확인할 때, 이번 지침을 활용할 계획이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점검할 때도 이번 지침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침은 문체부(http://www.mcst.go.kr), 콘진원 누리집(http://www.kocca.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오는 6월 28일(금) 오후 2시부터 광화문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 16층 콘퍼런스룸에서 열리는 설명회(https://onoffmix.com/event/180654)에서도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