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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된다

환경부, 40일간 환경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9-06-12 17:54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환경오염 취약지역에서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의 환경보건에 대한 책임·역할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장과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지역 중심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성질환의 범위를 확대키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안 내용은 지자체가 자체적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 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환경오염으로 건강영향이 우려로 인한 청원을 받은 조사나 역학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주민 청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사 방해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 내·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건강영향조사반을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이밖에 대책의 수립이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국가나 다른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6월 12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은 지역 사업장의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환경보건 쟁점에 대응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과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다”며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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