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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 거부하면 행정처분 받는다

복지부, 평가의무제 도입 전국 어린이집 평가

작성일 : 2019-06-11 17:51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되면서 평가를 거부하는 어린이집은 운영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이 3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를 진행, 사각지대 없는 보육 서비스 관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 신청에 의해 운영돼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45만원)을 전부 국가가 부담토록 하면서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 대상이 되도록 했다.

 

우선 올해는 현재까지 평가인증을 받은 적이 없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총 79개소에서 59개소로 축소해 어린이집의 부담을 줄인 반면,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을 충족하지 못할 시 최고 등급을 부여할 수 없도록 했다.

 

필수지표는 영유아 권리 존중과 차별 금지, 등하원 영유아 인계 절차, 차량 운행 안전기준 준수, 교사 안전교육 이수, 식자재 위생관리, 유통기한 준수, 조리음식 당일 소모 등이다.

 

평가 결과는 A, B, C, D 등급으로 나뉘며, C와 D를 받은 하위등급은 평가 주기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어든다.

 

박능후 장관은 “기존 6,500여개에 달하던 미인증기관도 앞으로는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돼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며 “하위등급에 지원하는 컨설팅 제도를 통해 전반적으로 보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집의 평가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은 12일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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