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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취득 후 지방해양수산청 등록 필수

해수부 ‘선박법‧선박법 시행령’ 개정안 7월 시행

작성일 : 2019-06-07 13:49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앞으로 선박 취득 후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법 개정안’과 ‘선박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박 등록은 행정적 관리와 선박의 국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표시사항과 소유자를 기재하는 제도이다.

 

선박법에서는 등록 신청 기간을 선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명시했으며, 선박 등록을 하지 않거나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박 안에 갖추지 않고 항행할 경우 처분을 받도록 했다.

 

선박법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사람이나 법인이 6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박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는 지연 기간 10일 이내 과태료 50만원(소형 선박 10만원)을 물도록 했다.

 

또, 지연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날부터는 1일에 1만원씩 더해 최대 150만원(소형 선박 최대 3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황의선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이 미등록 선방 운항 사례를 근절하고 해상교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법률과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바다-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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