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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2‧3인실 입원환자 건강보험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일 : 2019-06-04 15:15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오는 7월부터 병원이나 한방병원에 입원한 2‧3인실 환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 등의 기준을 규정한 ‘국민검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원‧한방병원 2‧3인실은 상급 병실로 규정돼 입원료 전액을 환자가 해결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100%였다.

 

이에 복지부는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2인실 40%, 3인실 30%로 차등 적용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환자는 3인실의 경우 7만원에서 2만8,000원, 2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 등 부담이 1/3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전국 1,775개소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1만7,645개 병상에 내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6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본인 부담률 인상을 2‧3인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 급여제한 제외 대상 소득재산 기준 마련,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2‧3인실 쏠림과 불필요한 입원 증가를 막기 위해 2‧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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