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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휴대축산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1천만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6월부터 시행

작성일 : 2019-05-31 11:48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앞으로 해외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행정벌을 크게 강화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해외 휴대축산물 미신고 반입자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1회 1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에서 앞으로는 위반 시 마다 각각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이는 최근 중국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여행자의 휴대 축산물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라 이를 차단키 위한 것이다.

 

또 7월부터는 방역조치를 위반한 농가에 대한 보상금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이에 따라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의 경우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기존엔 40%를 감액했으나 7월 1일부터는 한푼도 받지 못한다.

 

또한 소독설비나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축산관계 시설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도 가축 평가액의 20%를 감액하게 된다.

 

이밖에 7월 16일부터는 가축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적 정신적 치료 지원을 강화, 상담치료 이외에 전문치료가 필요한 경우 개인 부담을 없애고 전액 국가와 자자체가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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