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위해 조기중재지원 사업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정신질환 관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조기 진단과 지속 치료로 인식, 마련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중증정신질환의 대표적인 원인 질병은 조현병,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 등으로 현재 추산된 국내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50만명 내외이다.

특히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42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된 환자는 약 9만2,000명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 발병 후 치료 받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뇌 손상과 기능 저하를 초래함에 따라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과 지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발병 초기 환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등 치료를 지속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또,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일정 기간 방문 상담을 진행하는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향후 늘어나는 사례관리 업무량을 고려, 오는 2022년까지 충원 예정된 785명의 인력을 앞당겨 보충해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 설치, 24시간 정신응급 대응 체계 구축 등 전문요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적절한 응급치료가 이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중장기 개선 과제로 정신재활시설 단계적 확충, 자‧타해 위험 환자 비자의 입원 제도 개선 검토, 정신질환자 범죄 분석 통한 현행 제도 평가 등을 추진한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