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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금전채무 지연이자 연 12%로 ↓

은행 연체금리 수준, 변화된 경제여건 감안

작성일 : 2019-05-15 14:46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오는 6월부터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이를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원금의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18년 전체 금융업권 연체금리를 통일적으로 ‘약정금리 + 3%’로 일괄 인하하는 등의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채무자에게 지나친 지연 손해를 강요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이율을 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2019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날인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 이율(연15%)이 적용된다.

 

또 시행일인 2019. 6. 1. 기준으로 제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종전 법정이율(연15%)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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