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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실내생활체육시설·도서관 넓어진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국무회의 통과 시행

작성일 : 2019-05-14 11:07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앞으로 실내생활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배드민턴장과 도서관 등이 제한개발구역 안에 들어설 때 지금보다 2배까지 규모를 크게 지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한개발구역 내 생활SOC 시설인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규모를 지금의 2배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실내 배드민턴장·게이트볼장 등의 생활체육시설은 현행 1,500㎡에서 3,000㎡로, 도서관은 1,000㎡에서 2,000㎡로 확대가 가능해졌다.

 

또, 도시민의 농업체험과 여가 수요을 반영해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의 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화장실,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임야에 석축 등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시설 폐지 시 원상복구토록 했다.

 

이밖에 야영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을 관리실, 동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 건축 연면적을 200㎡이하로 설치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SOC 시설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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