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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민법(民法), 알기 쉽게 바꾼다

‘해태(懈怠)한→게을리한’, ‘최고(催告)→촉구’ 등으로 개정

작성일 : 2019-05-08 10:32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민법이 일반인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뀐다.

 

법무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10일(금),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이 지났지만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로 하고, TF팀을 구성해 2017년 1월부터 2년여에 걸친 개정작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은 총 4편(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친족·상속편)으로 구성돼 있는 민법 중 총칙편(제1조~제184조)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했다.

 

원칙적으로는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또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은 문법에 맞도록 정비했다.

 

<민법(총칙편)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사항 예시>

 

법무부는 나머지 물권편과, 채권편, 친족·상속편까지 개정안을 신속히 확정해 2019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법 앞에 억울함이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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