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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 뿌리 뽑는다

고용노동부, 오는 20일부터 국토교통부·환경부 등과 합동단속 나서

작성일 : 2019-05-07 11:02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일 종합건설업 면허를 유지하려고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린 건설사 대표 6명,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13명, 알선한 사람 3명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최근 이 같은 국가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가 성행하면서 정부가 합동단속반을 꾸려 불법대여 근절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와 함께 오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자격증 불법 대여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건설·전기·환경·해양·소방 등의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는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자격 없는 자가 난립하여 근로 조건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특히 불법 대여 행위자는 각종 산업 현장 및 건축 시설물에 부실 공사를 초래하고,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실이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증이 취소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은 물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는다.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합동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있다.

 

자진 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에 자진 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계도 기간 동안 자진 신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 합동 단속 참여 부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소방청,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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