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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된다

해수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 추진

작성일 : 2019-04-18 17:41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사업시행자가 한정적이던 마리나항만 개발‧신항만 건설‧농어촌 마을정비 등의 사업시행자 범위가 유연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열린 제75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신기술‧신제품 규제혁신의 핵심으로, 시장 출시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허용한 후 규제하는 새로운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이다.

 

해양수산 분야의 포괄적 네거티브 과제는 총 12건으로 우선 마리나항만 개발과 신항만 건설, 농어촌 정비 등의 사업시행자를 확대,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정적으로 열거했던 농‧수‧임산물의 표준규격 포장 재료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신소재도 인정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이와 함께 어선 부품 재질과 무인등대 조명 필터 재질, 수로사업 종류 등의 범위를 늘려 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의 영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수리업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 한 곳에서 등록하면 전국 모든 항만에서 영업이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농림수산식품펀드 투자 대상 산업 신설, 해양심층수 개발업 우선면혀 대상 기준 완화, 무인등대 등탑 색상 종류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해 해얀수산 분야 신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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