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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쉽고 편해진다

취약계층 위한 감면혜택, 대상자 자동 확인 가능

작성일 : 2019-04-15 14:52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앞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각종 증명서들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성동구청에서 각 시·도 및 산하 지방공사 담당자 등 200명과 함께 공공시설 이용요금감면 자동 적용방안 논의와 함께 우수사례를 체험하기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재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사회생활 지원을 위해 법령과 조례에 따라 고령자,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감면신청자들이 장애인증명서나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등 감면자격 확인을 위한 증명서 제출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낙인효과를 우려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행안부는 각종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27종의 자격정보를 연계해 국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본인이 동의만 하면 자격정보를 확인해 요금을 자동감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이나 문화공연, 휴양림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요금을 지불할 때에 안내에 따라 자격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증명서 제출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또 공영주차장 이용 시에도 번호판을 인식해 요금이 자동감면 되고 관내 주민에 대한 도서관 대출증도 쉽게 발급이 가능해 지는 등 시민들의 체감 효과가 클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이 편해지도록 생활 속 작은 불편도 꼼꼼히 살피겠다”며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서비스가 국민을 번거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동화 프로그램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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