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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사회관계 장관회의 열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 등 논의

작성일 : 2019-04-12 11:03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 안건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해소 종합계획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계획 등 3가지이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와 관련해서는 비양육 부모의 신속한 소재 파악을 위해 주소 및 근무지 이용 절차 개선 방안, 합의이혼 숙려기간 내 양육비 이행과 면접교섭에 관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양육비 이행률을 높일 방안을 논의한다.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근절대책의 이행상황 점검을 하게 되며, 추진 중인 대책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혁신위원회’가 7월 중 발표 예정인 종합 권고안에서도 논의하게 된다.

 

또 지난 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발표 이후 국민의 체감도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조치도 논의된다.

 

11개 관계부처와 17개 지자체, 14개 민간기관이 함께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대응체계’를 구축해 과제 이행을 점검하게 되며, 국민 누구나 예방교육과 치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통합 안내하는 누리집도 구축하게 된다.

 

후속조치들은 2019년도 추진계획에 반영돼 15개 중점과제 및 51개 세부 추진과제로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 :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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