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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위반행위 71건 적발

2차 합동점검…주유소 12곳·화물차 59대 행정처분 예정

작성일 : 2019-04-11 15:07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2차 합동점검을 실시해 허위결제 등 위반행위 71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137곳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행위금지 사항을 점검했다.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외상 후 일괄결제 33건, 실제 주유량 보다 부풀려서 결제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6건이다.

 

또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5건, 등유 등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7건 등 71건을 적발하였다.

 

 

적발된 12곳의 주유소는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고 59대의 화물차주도 관할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합동점검 외에도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화물차주 및 주유소 행정제재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을 병행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차 합동점검(‘18.11.26∼12.28)에서는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점검하여 위반 행위 45건(주유소 5곳, 화물차 40대)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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