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까지 공연·방송·디음송 등 3개 단체 모집
작성일 : 2019-04-02 10:08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문화체육관광부는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관리할 새로운 보상금수령단체 모집에 나섰다.
문체부는 오는 5월 10일까지 공연,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등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관리할 3개 단체를 모집한다.
보상금수령단체는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로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학교교육목적·도서관 보상금)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악실연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금)가 각각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됐던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지정 취소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정을 희망단체는 ‘저작권법’상 신청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갖춰 문체부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로 이뤄지며 법적요건 충족여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보상업무 수행역량, 책임경영 확보방안 등 12개 항목에 대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보상금수령단체는 회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권리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20일 ▲ 저작권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임의적・자의적 보상금 분배 ▲ 보상금 관리 능력과 전문성 부족 ▲ 부실한 보상금 정산 및 회계 시스템 등의 이유로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지정을 취소했다.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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