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총인구 감소시점 ‘31년→‘28년 전망
작성일 : 2019-03-28 17:56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인구감소 시계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정부가 TF팀을 구성, 대응에 나선다.
통계청은 28일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를 통해 총인구 감소시점이 이전 추계(‘16년) 예측시점보다 3년 단축(‘31년→‘28년)되고, 유소년·고령자 부양비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고용·복지·교육·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인구정책 TF’를 내달 중 출범시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인구정책 TF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재정, 복지, 교육, 산업구조 등 각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내놓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투-트랙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 부담 경감, 남성 육아 참여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청년 채용 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인센티브 제공 등 일자리·주거 대책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후보장소득 체계 내실화, 노인 일자리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고령자 복지주택 지원도 넓혀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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