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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절벽에도 의무 고용마저 안 지키는 공공기관

지난해 청년 고용의무 447개소 중 80개소 미이행

작성일 : 2019-02-27 17:36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강원랜드와 도로교통공단 등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 이행을 조사한 결과, 적용 대상 기관 447개소 중 80개소가 고용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키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거,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34세 청년으로 신규 고용할 의무가 있다.

 

지난해 전체 청년 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기관의 정원 37만3416명 가운데 신규로 고용된 청년은 6.9%인 2만5676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주된 이유로 청년 채용을 위한 결원 부족, 결원은 있으나 인건비 부족, 경력‧전문자격 채용에 따른 연령 초과 등을 꼽았다.

 

고용부는 청년 고용 상황에 대해 향후 3~4년 동안 20대 후반 인구 증가 등 고용 여건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공공기관에 청년 고용의무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청년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특히 청년 고용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빠른 시일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공표해 공표된 기관과 소관부처, 자치단체 합동으로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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