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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1면 1투표소 “너무 멀어요”

투표소 멀고 사전투표 없이 당일만 투표… 투표율 저조 우려

작성일 : 2019-02-15 17:27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소가 읍면별로 1곳씩에 불과해 농어촌 지역 조합원들의 투표율 저조가 우려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선거 투표소는 내달 3일 확정, 공고된다. 3월13일 선거당일만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며, 사전투표는 없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의 투표소는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되며, 도시의 동 지역은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할 수도 있다.

지난 2015년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투표수는 1802곳으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 투표소 1만 4134곳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다.

 

각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는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에 비해 현저히 적은 탓에 농어촌지역 조합원들은 투표소가 멀어 기권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전북 임실군 운암면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투표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선거인 대부분이 고령이라 투표하기가 어렵다며 투표소를 늘려달라고 최근 선관위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당 선관위 측은 “투표소 설치 기준은 전국이 동일하다”며 “별도로 투표소를 추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통편의 제공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조합장 선거는 그렇지 않다. 해당 선관위는 셔틀버스를 임차해 운행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해당 선관위 관계자는 “관내에서도 산이 가로막혀 있거나 교통편이 더 열악한 곳도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각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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