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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명 기준 특례시? 지역불균형 심화될 것”

국가비전회의 특별세션 “인구 아닌 도시 특성 고려해야”

작성일 : 2019-02-13 16:57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지정이 되려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 2일차인 13일, 특별세션으로 마련된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 참석자들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되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특별세션 첫 발제자로 나선 김승수 전주시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 거점 조성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국토균형발전 차원, 생활인구 100만 이상, 행정기관 밀집 등 크게 세 가지 근거를 들며 지역 여건을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할 것을 주장했다.

 

김 시장은 “전북은 그동안 광역단체 위주 정부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차별 받아왔다”며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의 중추도시인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혁신 성장 거점 육성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특례시 도입 필요성’을 발제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금은 국가경쟁을 넘어 도시경쟁 시대”라며 “도시의 특색을 살리는 특례시는 자치분권 실현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현재 정부 입법안에는 ‘특례시’라는 명칭만 들어가 있다”며 “행정적· 재정적 권한과 함께 실제 거점도시 역할을 넣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발제가 끝난 후 정창무 서울대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 참석자들은 대체로 특례시 지정 기준인 인구 100만 명에 대해 “다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이라는데 공감을 표했다.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인구 규모가 특례시를 지정하는 기준이 된다면 ‘앞으로 인구 과소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다”며 “다양한 지역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더 이상 허브기능을 특별시 광역시 중심으로 해선 안된다”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특례시가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도연 원광대 교수는 “특정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지방자치제도 변화의 출발점이라 생각한다”며 “지금이 바로 변화의 명분과 논리를 동시에 갖춘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교부세 산정 기준 등 과거 기준 행정패러다임이 변하지 않고 있다”며 “잠자는 인구가 아닌 생활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구기준을 바탕으로 행정 명칭을 특례시로 한다는 것에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향후 다양한 특례기준을 만드는데 있어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사무특례 기준 등 도시들의 자치사무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여러 주장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점에 맞춰 다양한 특례시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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