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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포용국가·균형발전, 대안은?

12일부터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전주서 열려

작성일 : 2019-02-12 16:48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국가의 내일을 고민하는 대한민국 국가비전 회의가 12일부터 이틀간 전북 전주에서 열린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2개 학회, 연구기관 등 80개 유관기관과 함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비전회의는 지난해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것으로, 혁신적 포용국가와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첫 날 개막세션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국사회의 갈등 진단과 사회적 대타협의 길”을 주제로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의 기조강연을 펼쳤다.

 

기조강연 직후에는 강연 주제에 대하여 김의영 한국정치학회장, 김경수 한국경제학회장, 박길성 한국사회학회장,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한선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본부장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에서 한국 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식인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아울러 80개 학회, 연구기관들은 12일과 13일 양 일에 걸쳐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추구하는 3대 가치인 혁신, 포용, 균형에 관한 총 32개 발제, 토론 세션을 함께 개최한다.

 

 

혁신 분야와 관련해서는 ‘지역혁신을 통한 균형발전’, ‘혁신적 포용국가과 지역문화정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과제’, ‘지역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등에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포용 분야에 관해서는 ‘포용적 경제를 위한 분배정책과 게임룰의 원리’, ‘농업농촌 포용을 위한 사회뉴딜’,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과 과제’, ‘초저출산 사회, 포용국가를 위한 육아정책의 방향과 전략’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세션이 열린다.

 

균형 분야와 관련해서는 ‘변화하는 환경 속의 국토균형발전과 실현’, ‘남북교류 시대의 균형국토 만들기’, ‘분권과 자치경찰’, ‘지역개발과 지역균형’ 등을 주제로 하는 세션들이 마련됐다.

 

이번 비전회의를 후원한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지역 당면과제를 주제로 각각 특별세션을 준비했다.

 

먼저, 전북도는 12일 ‘산업위기 대응, 지역산업 체질개선전략’을 주제로 ‘지역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와 ‘군산시를 중심으로 산업위기 지역산업 체질개선의 대응전략’에 관한 특별세션을 진행했다.

 

전주시는 13일,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추진’를 주제로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 거점조성의 필요성’,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특례시 도입 필요성’, ‘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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