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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 평가 3회 연속 ‘미흡’ 자격 없앤다

복지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성일 : 2019-02-12 11:26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정부가 건강검진기관 평가 결과 3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자격을 없애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흡 등급을 받아도 교육‧자문을 제외한 행정처분이 없어 검진기관의 질 향상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연속 2회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는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연속 3회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는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도 1차 업무 정지 3개월, 2차부터는 지정 취소한다.

 

기존에는 1차 업무 정지 1개월, 1차 업무 정지 2개월, 3차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이었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을 개정,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일정 기간(약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평가가 가능하게 됐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며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이, 2차(2015~2017)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일부 개정령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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