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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은폐‧축소한 교직원 징계 가중된다

교육부, 교육적 해결 도입 등 학교폭력 개선 방안 발표

작성일 : 2019-01-30 17:51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정부가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위해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기존 학교폭력 대응 절차는 교사의 교육적 해결 의지를 약화시키고 학교의 교육력을 감소시키는 등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 현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권고안을 수용하고 30일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에 변호사 등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은 늘리고, 학부모 위원은 줄이기로 했다.

 

또한 학교폭력 재발 가해 학생에 대한 가중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은폐‧축소를 시도하는 교직원에 징계를 가중할 방침이다.

 

특히 교육적 해결(학교 자체 해결)을 도입하는 대신 5단계 제도를 보완,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제도는 △피해 학생‧보호자 자치위 비개최 동의 문서로 확인 △4가지 조건(2주 미만 신체‧정신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 충족 △교육적 해결 여부 위원회 심의 결정 △교육적 해결 후 피해자 측 요청 시 자치위 개최 △자체 해결 사안은 자치위와 교육청 보고 등이다.

 

이와 함께 가해 학생 조치 중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금지, 교내봉사 등 교내선도형 조치일 경우에는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기로 했다.

 

단, 2회 이상 같은 조치를 받을 시 조치 이행 여부와 관계 없이 이전 조치를 포함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이밖에도 피해 학생 보호 전담기관을 추가 설립하고 학교푝력 피해로 인한 결석 시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 훈령을 개정하는 등 피해자 관점에서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백범 차관은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이번 개선안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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