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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조합장선거, 금품 받았다간 과태료 ‘50배’

선관위, 위법행위 71건 적발… 선거 다가오면서 혼탁 조짐

작성일 : 2019-01-29 16:45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전북 순창군의 한 조합장 A씨는 지난해 말 마을 결산총회를 방문해 주류 등을 제공하고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가 당시 제공한 주류는 12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29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 곳곳 ‘고발사례’… 선관위, ‘돈 선거 근절’ 표명

금품 수수 최대 50배 과태료·신고 포상금 최고 3억 원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식 선거기간은 내달 28일부터 시작되지만 벌써부터 과열·혼탁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위법행위 감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선관위가 밝힌 조합장 선거 관련 위법행위는 1월 현재 모두 71건으로 고발 15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등 조치 55건이다.

 

고발사례는 축부의금·음식물·선물 제공 등 지역별로 다양하다.

 

광주지역 수협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B는 지난해 말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단법인에 후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기부했다.

 

경남지역 농협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C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순까지 조합원 17명 집과 농장 등을 방문, 음료와 초코파이 등 42만 775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제주지역 농협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D는 지난해 말 자서전 형식 홍보 인쇄물 1만2500부를 제작, 조합원 1만 340명에게 우편 발송하는 한편 도내 주요 3개 일간지에 4회에 걸쳐 농협 근무경력이 포함된 신문광고를 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현황 (2019.1월 현재)>

 

공직선거보다 제약 많은 위탁선거법 한계…

신인 후보 불리한 ‘깜깜이 선거’방치 지적도

 

이 같은 선거법 위반 사례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신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는 신인 후보자들이 위법행위도 불사하게 만드는 선거제도 탓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른바 ‘깜깜이 선거’라는 주장이다.

 

조합장선거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치러지며 내달 28일부터 14일간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가 이 기간 동안 가능한 선거운동은 공보 및 벽보와 어깨띠, 전화와 문자 메시지 전송, 명함 등으로 제한된다. 이외 선거일 소견발표나 연설회, 공개토론회 등은 금지된다.

 

이마저도 대의원회를 통해 간선제 방식으로 뽑는 28곳은 벽보와 어깨띠, 명함을 활용할 수 없다.

 

현직 조합장에게 도전하는 입장인 신인 후보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름과 얼굴을 알려야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 등이 제한돼 있다.

 

때문에 과도한 경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후보자의 입과 발을 지나치게 묶고 있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된다.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예비후보자 신설이나 정책토론회 개최 허용, 선거운동 주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위탁선거법 개정안들이 지난 2016년부터 속속 발의되고 있지만 국회 소관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선거일 전 개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는 한편, 선거관련 교육과 홍보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선 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실태도 점검에 나선다.

 

 

농식품부·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정선거’ 맞손

과열·혼탁지역, 광역조사팀 운용·야간 순회활동도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부정선거로 인해 후보자 뿐 아니라 지역 농업인들까지 범죄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평소 안면 있는 마을 지인이 주는 소액의 선물이라도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거부하거나 선관위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준법선거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조합 운영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올리고,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달 초 전국 17개 시도 중 과열·혼탁지역을 선정해 광역조사팀 상시 운용과 더불어 야간 순회활동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의 특정 인물, 시설, 기관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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