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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23개 사업 확정..총사업비 24조1천억원 규모

R&D 분야 3조6천억, SOC 분야 20조6천억 원 규모

작성일 : 2019-01-29 11:35 작성자 : 송주헌 (mars143@klan.kr)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면제되는 지역 사업을 오늘(29일)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총사업비 24조1천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사업들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 ▲사업계획이 구체화 돼 신속한 추진 가능 여부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고려 ▲수도권은 제외하되 낙후된 접경지역 사업은 포함 등의 4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됐다.

 

<2019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기획재정부 제공>

 

우선 R&D 투자 등 지역 전략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선정된 예타 면제 사업은 총 5개 사업 3조 6천억 원 규모이다.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천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천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천억원)와 함께 14개 시·도별로 주력산업을 지정해 지역 특화산업 육성하는 데 1조9천억원, 시도별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에 1조원을 예타 없이 추진한다.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타 면제 사업은 7개 사업 총 5조7천억 원 규모이다.

 

석문산단 인입철도(9천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천억원), 울산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8천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인천영종~신도 평화도로(1천억원), 새만금 국제공항(8천억원) 등이 선정됐다.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해서도 총10조9천억원 규모의 5개 사업이 예타가 면제됐다.

 

남북내륙철도(4조7천억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천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천억원), 제2경춘국도(9천억원), 평택~오송 고속철 추가(3조1천억원) 등이 대상이다.

 

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타 면제사업은 총 6개 사업 4조운 규모이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화(4천억원),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2천억원), 대전친환경운송수단 트램건설(7천억원), 도시철도 7호선 포천연장(1조원), 동해선철도 전철화(4천억원), 전국 국도 위험 구간 개선(1조2천억원)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제천~영월 고속도로와 문경~김천 철도,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등 타당성 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지역전략산업 R&D 투자 지원 방향,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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