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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복지‧보호 5개년 계획 마련한다

동물 학대 범위‧행위 추가 등 보호정책 강화

작성일 : 2019-01-18 13:57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정부가 반려동물의 학대와 유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 보호와 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와 유기 방지,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올해 마련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반려동물 보유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주인의 동물 보호 의식 미성숙으로 학대 동물과 유기‧유실동물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유기‧유실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범위를 동물 학대로 포함시켰다.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애니멀 호딩)도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했으며,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에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시설보호소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보호센터의 관리 수준을 개선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조정해 분양 시 등록하게 하고, 비문 등을 통해 등록을 간편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과 지자체의 인력‧조직을 확충하기 위한 관련 부처 협의를 적극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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