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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최저임금인상에 일자리 잃는 취약계층

부당한 근로계약 속출, 대학생 알바 구하기도 힘들어

작성일 : 2019-01-04 16:57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정초부터 여기저기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원감축 등의 한차례 폭풍우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최저임금 인상 적용으로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 취약계층들이 실직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격차를 줄이고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물가인상, 일자리 감소 등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은 지난 2017년 6470원이었던 시급이 2018년 7530원으로 16.4%가 인상된데 이어 2019년 8350원으로 인상됐다.

 

여기에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토록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주로 고용하는 편의점,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이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의점을 가족끼리 운영하는가 하면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 취약계층의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

 

 

고령층의 주요 일터인 아파트 경비원은 24시간 격일로 근무하면서 야간 수당까지 붙어 최저임금 인상이 크기 때문에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타를 받고 있다.

 

서울 A아파트의 경우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을 앞두고 경비원 120명 가운데 20명을 해고했다.

 

또 울산 B아파트도 지난 1일 아파트 입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경비원 30명을 8명으로 줄이면서 무려 22명이나 해고 했다.

 

전북 전주시 S아파트는 주민들이 관리비인상을 우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지난해 11월말 경비원 6명의 일괄사표를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경비원 1명을 해고했다.

 

또 이 아파트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지난해와 동일 임금 수준을 유지키 위해 휴식시간을 조정해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이는 편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아파트 경비원들은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식당이나 편의점 역시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족끼리 운영하거나 직원을 줄이는 방향을 택하고 있다.

 

대학생 A씨는 “방학이라 편의점이나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구하고자 여기저기 문의해봤지만 일자리 자체가 없다”며 “지난해도 그렇지만 올해도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어렵고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인상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뿐더러 신고하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까지 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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