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 list 자치행정 list

2019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종부세 인상, 출산·아동·청년·노인 지원 확대

작성일 : 2018-12-31 11:03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2019년에 달라지는 것들 중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분야들을 모아봤다.

 

기재부에 따르면 금융·재정·조세, 교육, 여성·육아·보육, 보건·복지 등 내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는 모두 292건이다.

 

▲ 최저임금 10.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이 확대 지원된다.

 

내년부터는 월 급여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노동자 1명당 13만 원씩 매달 지원되며, 5인 미만 사업주는 여기에 2만원을 더해 1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종부세율 2%→3.2%↑

종합부동산세도 인상된다. 내년에는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오르고, 세금 증가율과 세부담 상한선도 현행 150%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200%로, 3주택 이상은 300%로 상향된다.

 

▲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대 적용

오는 1월 31일부터는 연 매출30억 원 이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10억 원 구간 가맹점 19만8000곳은 연간 147만원을, 연 매출 10~30억 원 구간 가맹점 4만6000곳은 연간 505만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유통업계 ‘오너리스크·갑질’ 피해 줄어들까

프렌차이즈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오너리스크’에 대한 법적인 피해 보상을 가맹점주들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내년부터는 계약서 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명시가 의무화된다.

 

이와 더불어 주요품목의 전년도 공급가격과 차액가맹금 등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도 확대된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대금 감액이나 반품, 보복행위 등 갑질 행위에 대해 최대 3배 손해배상제도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 10년 넘은 노후 경유차 바꾸면 세금 감면 혜택

10년 넘은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가 감면된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올해 6월 30일 현재 등록·소유한 사람이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143만원 한도로 70% 감면받을 수 있다.

 

출산·아동·청년·노인에 대한 복지 지원도 늘어난다.

 

▲ 만 5세까지 모든 아동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만 6세까지 모든 아동들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받게 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도 10만원 늘어 최대 100만 원까지 인상되며 사용범위 또한 출산 후 1년, 그리고 1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 소득 하위20% 어르신, 기초연금 월30만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어르신은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원된다.

 

▲ 청년 취업준비 비용 월50만원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취업준비 비용’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 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제한이 만34세까지로 완화되며 무주택 세대원과 세대주 예정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각 지자체에서도 달라지는 사항들이 있다.

 

▲ 서울특별시 ‘제로페이’ 확대 시행

서울시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로페이 서울’을 확대 시행한다.

 

지난 20일 시범 도입한 제로페이는 결제 카운터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결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제로페이 사용시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판매자는 최대 0%까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 경기도 수술실 CCTV 운영 확대

경기도는 도립 의료병원 수술실 CCTV 운영을 확대한다. 지난달 1일부터 도립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중 안성병원에서 처음 시행에 들어간 수술실 내 CCTV 운영을 내년 1월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으로, 6월에는 나머지 이천병원까지 확대한다.

 

▲ 충남도 임산부 우대금리상품 확대운용

충남도는 KEB하나은행·NH농협은행 등 도내 은행과 함께 임산부 우대금리상품을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옛 도지사 관사는 ‘충남형 24시간 어린이집’으로 탈바꿈해 내년 4월 중 개원할 예정이다.

 

▲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유족에 생활보조비 지원

광주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며,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50%를 무이자로 지원한다.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특별자금 4000억 지원

부산시는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규모를 올해 2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4000억 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육성자금도 기존 1000억 원에서 11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특별자금은 내년 1월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현재 영도구에서 시범 시행중인 ‘안전속도 5030’을 내년 하반기께 시내 전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시내 주요 간선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기타 도로는 30㎞로 낮추게 된다.

 

▲ 강원도 숙련기술인 지원·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강원도는 우수 숙련기술 보유 기술인에 대한 지원과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한다.

 

내년 3월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사업체에서 3년 이상,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기술인에게 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연간 200만원씩 2년간 기술장려금을 준다.

 

또한 중소 제조기업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 중심 스마트공장 및 민간중심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기업에 기업 자부담 중 최대 1천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미지출처 : 기획재정부 '2019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中 일부 발췌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팟 캐스트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중앙행정

1/3

인물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

오늘의 날씨

  • 06.20 목

    강원도

    21°/30°

    21℃

    맑음

  • 06.20 목

    경기도

    17°/29°

    17℃

    구름 많음

  • 06.20 목

    경상남도

    19°/30°

    20℃

    맑음

  • 06.20 목

    경상북도

    20°/33°

    20℃

    맑음

  • 06.20 목

    광주광역시

    17°/30°

    17℃

    맑음

  • 06.20 목

    대구광역시

    20°/33°

    20℃

    맑음

  • 06.20 목

    대전광역시

    18°/29°

    19℃

    구름 많음

  • 06.20 목

    부산광역시

    20°/31°

    21℃

    맑음

  • 06.20 목

    서울특별시

    19°/29°

    20℃

    구름 많음

  • 06.20 목

    세종특별자치시

    17°/29°

    18℃

    구름 많음

  • 06.20 목

    울산광역시

    19°/30°

    19℃

    맑음

  • 06.20 목

    인천광역시

    18°/24°

    19℃

    구름 많음

  • 06.20 목

    전라남도

    18°/29°

    18℃

    맑음

  • 06.20 목

    전라북도

    17°/28°

    17℃

    맑음

  • 06.20 목

    제주특별자치도

    20°/26°

    20℃

    맑음

  • 06.20 목

    충청남도

    15°/27°

    17℃

    구름 많음

  • 06.20 목

    충청북도

    16°/30°

    17℃

    구름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