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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36개월 교정시설 합숙으로 결정

국방부, ‘대체복무 법률안’ 입법 예고

작성일 : 2018-12-28 13:24 작성자 : 송주헌 (mars143@klan.kr)

 

 

국방부가 대체복무 방안으로 병역거부자들에게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한편, 대체복무 대상자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한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결정에 따라 공청회, 전문가 대담,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체복무방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으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

 

교정시설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군복무와 유사하게 24시간 영내에서 생활하는 점과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에 투입되는 점을 고려했다.

 

또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복무분야를 단일화하되, 제도 정착 후에 복무분야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복무기간은 현역병 및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과 함께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고려해 36개월로 결정됐다.

 

다만 상황변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병역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방부 소속의 심사위원회가 담당하게 되며 위원은 국방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된다.

 

또 현역병이 제대 후 받게 되는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했다. 예비군 훈련 시간의 두 배 만큼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으며 예비군 편성기간은 8년으로 동일하다.

 

국방부는 우리나라의 병역제도간 형평성과, 신청자 급증 우려, 제도의 조기 정착 필요성 등을 고려했으며, 초기에 엄격하게 시행하되 향후 제도 정착 등 상황 변화에 따라 복무기간 조정이나 복무분야 확대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관련 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최종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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